대주주 양도소득세 요약정리

내년부터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물린다고 한다. 

먼저 주식 대주주란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자. 흔히들 우리가 아는 주식 대주주란 특정 주식회사의 주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일컫어 대주주라고 한다. 일반 개미들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다고 보면 됐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한종목을 3억원 이상 들고 있으면 주식 대주주가 된다고 한다. 이 주식 대주주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물리게 되니 조심해서 매매를 해야겠다. 안그래도 한국주식시장이 많이 어려운데 자금이 해외로 더 이탈되어질 것 같아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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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대주주 기준

2018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 한종목 25억 이상 또는 1% 보유시

2019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 한종목 15억 이상 또는 1% 보유시

2020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 한종목 10억 이상 또는 1% 보유시

2021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 한종목 3억 이상 또는 1% 보유시

 

 

◇ 대주주 양도소득세

주식 대주주가 되면 주식 매매시 차익에 대한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최소20%이며 양도차익이 3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25%를 내야한다. 여기서 한가지 재미있는게 직계존비속을 하나의 구성원으로 본다는 것이다. 즉 나의 가족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중에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매수한 합이 3억원을 넘을 경우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직계존비속중에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종목을 매수하였는지 확인 후 매수를 해야 서로 선의에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다. 본의 아니게 서로간에 민폐를 일으 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현대판 연좌제라는 거센 반발에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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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시기

시행시기는 2021년 4월부터이다. 하지만 2020년 말일 주주명부폐쇄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기때문에 올해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다. 즉 올해말부터 대규모 매도세로 인해 주식시장의 하락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단타개미들은 크게 상관이 없을지 모르나 중장기 가치투자를 하던사람은 아닌밤중에 홍두께인 것이다. 매해 연말마다 이런식으로 하락이 연출된다면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올 것이며 또 본의아니게 계란을 여러바구니에 담게되는 매매전략을 가져가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다보니 아래처럼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지 청원도 올라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폐지 청원

 

아래는 개인투자자의 주식 보유 현황이다.

아마 위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실행된다면

많은 주식자금이 대거 이탈되고

코스피와 코스닥이 일시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볼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정확하게 얼마를 과세하게 되는 것일지 아래표를 보고 확인해볼 수 있다.

위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실행되게 되면 기존에

비과세였던 부분이 과세로 변경되게 된다.

그렇다면 대주주에 해당될 경우 양도소득세를 20% 내게 되며

3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3억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2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5% 과세를 하게 된다.

또한 대기업의 경우 1년 미만 보유하게 될시 30%의 과세를,

1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25%를 과세하게 된다.

 

 

이상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궁극적으로 정부가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는 하나일 것이다. 바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다. 현정책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경우 추가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는 곧 개인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곰곰히 생각해보면 수혜를 볼 수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무엇일까? 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증권업종이 수혜를 입을것으로 본다. 연말 및 연초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량 거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증권업종을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추가적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따라 해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질 시

환율하락이 발생할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과연 나의 생각이 맞을지 올해말부터 내년초까지 환율을 두고봐야 할 것 같다.

고점대비 현재 많이 하락한 상태인데 얼마나 더 하락할지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