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필수가 되버린 세상이 와버렸다.

법적으로 모든 실내외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된다고 해서

관련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 2020년 10월 13일 ~ 202년 11월12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시작 :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최대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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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내용 정리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근거 조항 : 감염병 예방법 제 49조(감염병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 명령 기간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 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 계도기간 30일 부여(~20년 11월12일까지)

-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시행: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 : KF80, KF94,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마스크, 일회용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스카프는 마스크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 부과기준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지 않은 경우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1단계(집합제한시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2단계(집합제한시설) : 학원(300인이하, 단 9인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규모 이상 일반음식점(150m2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장례식장, PC방

 

◎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자 및 상황

 

- 예외자

1.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2.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3.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사람

 

- 예외상황

1.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때

2.수영장 및 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안에 있을때

3.세수 및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때

4.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때

5.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출연 및 사진촬영, 수화통역을 할때

6.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때

7.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때

8.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때

 

 

사실상 외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된 시대가 와버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가

다르지만 개인이 기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외출시에는 필수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생활화 하면 벌금에서는 자유로울 것이다.

비단 벌금이 무서워서 쓴다기보다는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숨쉴 수 있는 세상이

다시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글만 보고서는 헷갈릴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 말해보려고 한다.

벌금에 대해서 개인의 경우 최대 10만원이지만

사업주의 경우 최대300만원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해당되는 시설일 경우

사업주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키기 위해

포스터를 붙인다는 등 방역활동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손님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는 벌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단순히 위에 글만 읽었을 경우에는 손님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사업주도 벌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할만하게 써져 있어서 내가 따로 알아본 내용을 적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