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94마스크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필수가 되버린 세상이 와버렸다. 법적으로 모든 실내외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된다고 해서 관련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 2020년 10월 13일 ~ 202년 11월12일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시작 : 2020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금액 : 위반당사자 최대 10만원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내용 정리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근거 조항 : 감염병 예방법 제 49조(감염병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 명령 기간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 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 2020. 10. 15. 이전 1 다음
